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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문화잡지   작은것이 아름답다 280호 <기준치를 묻다>

생태환경문화잡지 <작은것이 아름답다> 280호는 ‘기준치’를 둘러싼 논란과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태계 위기, 기후 위기 상황 속에서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직하게 질문하거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갈수록 심각한 미세먼지, 방사능, 토양, 물, 먹거리, 화학물질을 비롯한 우리를 둘러싼 갖가지 오염에 대해 ‘기준치 아래’라는 주문을 앞세워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기준치 신화로 포장된 안전을 끊임없이 유통하며 무마하고 눈과 귀를 가립니다. 2024년 첫호 <작은것이 아름답다> 280호는 ‘무엇이 기준인가’, ‘누가 기준을 정하는가’,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를 질문합니다.

280호 <기준치를 묻다> 1부 ‘기준치를 정한 다는 것’에는 ‘기준’이란 말에 담긴 권력과 획일성을 들여다봅니다. ‘기준치’라는 신화에 기대 방사능, 미세먼지 같은 안전을 말하지만, 기준치에 안전영역(문턱값)은 있는 것인지 질문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환경 기준은 더 엄격하고 더 인색해야 하며, 과학이 아니라 생태에 바탕을 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부 <기준치와 산다는 것>에는 실제 환경 현장에서 기준, 기준치는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살핍니다. 자연의 순환 속도는 인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복원력과 항상성을 복원하지 못하는 4대강 녹조를 중심으로 살폈고, 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 기준과 안전 정보는 적절한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 폭주를 막는 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아울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먹거리 현안을 풀어내는 ‘먹거리기본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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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것이 아름답다> 280호 <기준치를 묻다>

빛그림이야기 1 기후위기 시대, 우리 땅 24절기 : 대한에서 입하까지 이상엽
새해 우리를 기다리는 24절기, 절기에 따른 삶은 언제까지나 이어질까?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시선으로 지난 30년 기후변화로 바뀐 우리 땅 24절기 열두 달 풍경을 소개한다.


1부 <기준치를 정한다는 것>

기준이 문제다 – 황대권
생명평화운동에 몸담고 있는 생태운동가의 시선으로 ‘기준’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들여다봤다. 근대사회는 기준과 번호로 대표되는 균일화, 서열화 위에 쌓아 올렸다고 할 수 있다. 기준을 앞세워 자본주의와 국가주의를 형성하고 부를 축적하고 대중사회를 만들었으나 개별성과 창의성이 사라진 채 그 안에 종속되고 말았다.  

모두를 위한 기준은 없겠지만 – 임혜영
생태인문학 연구자인 글쓴이는 누구를 위해 기준을 만드는 것인지, 누가 그들에게 권위를 주는 것인지 질문한다.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기 이익을 우선으로 기준을 만든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은 남성 중심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19 백신도 남성 기준으로 만들어졌지만, 남녀 구분 없이 접종했던 현실도 지적한다.

기후 생태계 위기 시대에 맞는 기준 – 강신호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를 이끄는 글쓴이는 자연에서 분해되기는커녕 오랫동안 쌓이고 잔류하는 합성화학물질에 대한 안전한 피피엠 수치란 없다고 말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기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엄격해야 하고 허용범위 설정에 인색해야 하고, 앞으로의 기준은 과학이 아니라 생태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세먼지의 문턱값은 없다 – 이종태
고려대에서 국제 환경역학을 연구하는 글쓴이는 미세먼지 기준은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기 오염이 일으키는 건강 피해는 불평등하며, 미세먼지 ‘기준’과 정부 관리정책은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며, 기준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미세먼지의 안정영역(문턱값)은 없기 때문이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와 기준치 신화 –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이자 반핵의사회 활동을 해온 글쓴이는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투기는 공유지 비극이며, 방사능은 그 자체로 불확실성을 안고 있으며, 생태계에 끊임없이 축적되고 피폭된다고 지적한다. 방사능 노출의 기준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합리화와 원만한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한다.

빛그림이야기 2  기후위기 시대, 우리 땅 24절기 : 망종에서 입동까지 이상엽
절기를 마음대로 해석하며 기후변화를 애써 부정하거나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현실 속에서 성장보다는 지속을 선택해야 하고, 소비보다는 절약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2부 <기준치와 산다는 것>

강을 강답게 하는 기준 – 강찬수
30년 동안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로 일한 글쓴이는 자연 순환속도는 사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사람이 흔든 지구 순환체계가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항상성 범위를 벗어나면 인류도 위험하다고 말한다. 특히 강의 흐름을 막은 보 탓에 발생하는 녹조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이며, 여기에 생산방식과 산업구조가 오염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생활 속 화학물질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자 환경보건 연구자의 눈으로 생활 속 화학제품이 배출하는 발암물질을 추적한다. 이는 아무리 기준치를 낮게 잡아도 노출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준치를 더욱 낮추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소비자와 제조사 사이에 제품 안전에 대한 정보 불균형 문제를 짚는다.

먹거리기본법,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 황영모
농업과 농촌문제 정책을 연구하는 글쓴이는 곡물 자급률이 20.2퍼센트에 불과해 식량안보가 흔들리는 우리나라 먹거리 문제를 살폈다. 기후위기 탓에 국제 공급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먹거리기본법’은 먹거리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단초가 될 수 있고, 사회·경제·환경·보장·건강을 두루 살피는 종합 정책의 토대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산업폐기물 처리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로 농촌, 농민, 농업을 둘러싼 문제를 연구하고 지원하는 글쓴이는 전국 농촌 지역에 들어서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를 드러낸다. 정부가 민간기업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줘 버린 현실을 지적한다. 고스란히 주민이 피해를 떠안고 있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공공성이 마련돼야 하고 발생지 책임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 폭주를 막고 있는가 – 임성희
녹색연합 환경활동가인 글쓴이는 갖가지 개발사업이 보호지역마저 넘보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버팀목이 되고 있는지, 개발과 환경보전 사이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은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질문한다. 규제 완화에만 무게를 두고 개발 신호등만 켜고 질주하는 정부 당국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껍데기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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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호 벼리】 기준치를 묻다

2 빛그림 이야기1 기후위기 시대, 우리 땅 24절기 : 대한에서 입하까지 이상엽

<기준치를 정한다는 것>
16 기준이 문제다 황대권
24 모두를 위한 기준은 없겠지만 임혜영
32 기후 생태계 위기시대에 맞는 기준 강신호
40 미세먼지의 문턱값은 없다 이종태
48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와 기준치 신화 백도명

58 빛그림 이야기2 기후위기 시대, 우리 땅 24절기 : 망종에서 입동까지 이상엽

<기준치와 산다는 것>
72 강을 강답게 하는 기준 강찬수
80 생활 속 화학물질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최예용
90 먹거리 기본법,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황영모
98 산업폐기물 처리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하승수
106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 폭주를 막고 있는가 임성희

116 아틀라스, 지구를 살리는 지도를 펼치다
118 새책, 밑줄 긋다
130 읽새 통신  131 작아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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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작은것이 아름답다 280호 ‘기준치를 묻다’  

"기준이 세계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서구가 자신들 문명을 기준으로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면서였다. 서구는 상품의 ‘균일화’와 ‘대량생산’에 힘입어 몇 천 년 동안 동양에 뒤쳐져 있던 문명 수준을 단숨에 역전시키는 데 성공한다. 비서구 사회는 그때부터 되레 ‘서구 따라잡기’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근대화’다.“ - 16쪽(황대권, 기준이 문제다)

"대체 누구를 위해 기준을 만드는 것일까? 누가 권위를 주는 것일까? 열린 정보 시대에 시민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은 자신 이익에 부합하는 것을 우선으로 기준을 만든다.“ - 24쪽(임혜영, 모두를 위한 기준은 없겠지만)

"자연 속에서 물질은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자연이 만드는 유기화합물은 누군가에 의해 분해되고 흡수되지만, 아무도 다른 생명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생태계 안에서 지켜지는 질서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합성물질은 자연 속에서 분해되지 않고 잔류하며 끝없이 영향을 미친다.“ - 38쪽(강신호, 기후 생태계 위기 시대에 맞는 기준)  

"방사능 영향은 본래 예상했던 곳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다.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말이다.
생태계 생물에게 축적되는 방사능 저선량 내부피폭은 넓은 범위 공간과 오랜 시간 동안 파악해야만 알 수 있는 문제다." - 53쪽 (백도명,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와 기준치 신화)

“‘좋음’이란 미세먼지 예보를 들으면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 기준치 아래를 ‘좋음’으로 예보하지만, 사실 아무리 적은 수치라 해도 ‘좋은’ 미세먼지는 없다는 말이다. 미세먼지 문턱값(안정영역)은 없다.” - 47쪽(이종태, 미세먼지의 문턱값은 없다)

“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 탓에 건강피해가 나타나면 꼭 따라다니는 문제가 있다. 건강 피해가 이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일이다. 하지만 생활 속에 원인이 여러 가지로 존재하기 때문이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바꿔야 한다.” - 87쪽(최예용, 생활 속 화학물질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개발과 환경보전 사이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은 명확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누구나 알 수 있는 투명한 방식으로 과학에 근거를 둔 자료를 바탕으로 접근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는가,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하지만 정부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 110쪽(임성희,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 폭주를 막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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